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이번 임시 공휴일 확정이 이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보통 한 달 전쯤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이번에는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하루 만에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본적으로 엿새간의 연휴가 가능해졌고, 금요일인 31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긴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정부나 국책연구원이 분석한 공식 자료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통상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실시간 소비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2023년 추석과 개천절 사이에 있었던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을 당시, 해당 주간의 신용카드 이용액(신한카드 기준)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에 비해 20.7% 감소했던 소비가 급격히 반등한 것입니다. 이는 임시공휴일로 인해 엿새 연속 쉬게 되면서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연휴가 길어지면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나 공무원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임시공휴일이 큰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가·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임시공휴일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지역이나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지역 쪽은 경기가 활성화되겠지만 서울과 같은 도심 오피스 상가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 무엇보다 연말부터 침체한 소비심리가 긴 연휴 기간에 사람들이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면서 살아나길 기대하는 부분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연휴 기간에 정부가 경기부양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기간에 힘내었으면 좋겠습니다.